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저자  유시민

출판  돌베개  |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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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어떤 것일까?

역사는 여러 정치의 체제를 지나오면서 국민의 행복과 통치를 지향해 왔다.

때론 군주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기도하고 국민을 위한 베품을 행하기도 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대 전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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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어린 시절 국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나에게 국가는 무서운 존재였다. 어른들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다. 국가가 형을 군대에 데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논산훈련소에서 큰아들이 소포로 부쳐온 내복을 받아 들고 한참을 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국가와 권력자를 큰 소리로 욕했다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국가는 내 손에 목총을 쥐어주고 총검술 훈련을 시켰다. M1소총 분해조립을 정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벌을 주었다. (중략) 대학에 들어간 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더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가두어놓고 두 달 동안 매를 때렸다. 학적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교도소로 보냈다. 나는 조국을 사랑했지만 대통령들은 나 같은 시민을 미워했다. 나도 대통령들을 증오했다. 때로는 권력자를 미워하는 것인지 국가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국가는 그런 것이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홉스의 전제군주와 같았다. (1장 33~34쪽)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주의를 싫어한다. 그런데 국가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과 뒤섞이지 않으려면 애국심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나는 투쟁을 선동하는 ‘불법유인물’ 제작 임무를 맡은 조그만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 유인물에 ‘민중들이여’ 대신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윗선’의 심각한 비판을 들었다. ‘애국시민’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수사(修辭)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5장 137쪽)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 기업들은 저마다 연구원을 만들어 소위 자유기업주의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카를 포퍼의 책을 번역하여 보급하며 포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퍼는 피지배자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로 하여금 경제권력을 통제하게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이 그 힘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경제적 강자가 노동자와 거래업체와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모조리 ‘반(反)시장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들은 포퍼의 책을 꼼꼼히 읽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6장 159쪽)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은 결합할 수 있으며, 그 결합을 통해 각자의 결점을 제거하고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나는 진보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국가에 ‘미덕국가’(美德國家) 또는 ‘선행국가’(善行國家)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7장, 206쪽)

나는 자유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국가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다른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 자유주의자이다. 나는 이 모든 가치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똑같이 존중받으면서 공존해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자유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간절하게 정의를 소망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이라는 땅을 딛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를 진보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8장, 242쪽)

베버의 책임윤리를 칸트의 도덕법,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와 묶어보면 ‘연합정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는 연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합해야 한다. 특히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시민들이 항속적으로 이념형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 가운데 어느 쪽도 혼자 힘으로 보수정당을 능가하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연합하지 않고서는 보수주의 정당을 이길 방법이 없다. (9장, 2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