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2021년 일곱번째 책

경제, 알아야 바꾼다

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저자  주진형

출판  메디치미디어 |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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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도 원청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청입니다. 원청에 들어가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원청에 처음부터 못 끼거나 하청으로 ‘추락’하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적어요. 이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가 생깁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IMF 이전에는 80% 정도였는데 요새는 50%까지 내려갔어요. - 1장 일자리

저는 한국을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저것 억지로 꿰맞춰 만든 사회,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가 병존하는 사회죠. 외부로는 지나칠 정도로 개방되어서 수출입 비중이 GDP의 90%가 넘는데 내부는 폐쇄적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체제입니다. 경제력은 세습 재벌 주도 체제로 되어 있고, 국가 운영은 중앙관료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을 두 달 주고 그를 견제할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2주만 줍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뽑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구경만 하는 민주주의, 극장식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 2장 재벌과 사법개혁

우리나라의 진보 쪽 또는 야당 쪽 사람들의 지적 담론 흐름을 보면, 이분들 중 상당수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0년대 사회주의 쪽으로 경도되었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자본 대 노동의 대립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세와 민족의 대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상 자본 안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노동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로 생각해서 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 4장 구조조정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숙의(熟議, deliberation)해야 합니다. 깊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안 하고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려요. 사장 또는 조직의 지도자가 하는 결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업전략적 결정과 인사 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결정은 자주 할 게 없지만 인사 결정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서는 사장이 될 때까지 인사를 하지 않다가 사장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가 부장일 때도 부장 밑에 있는 조직원 모두를 통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 6장 직장민주화

우리나라 중산층은 한국이 고속성장을 하는 도중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1987년 이후 대기업 임금 상승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불평등 문제도 여기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아직 속해 있느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원청과 하청 부문 간 임금소득의 불평등, 주택 취득에 대한 접근권의 불평등 두 가지가 꽉 틀어쥐고 있어서 나머지는 고생하는데도 이걸 바꾸자고 하면 힘 있는 사람이면 ...들고일어나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7장 부동산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수십 년 후 돈이 고갈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사회적 부양제도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 쌓아놓은 돈으로만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 미리 돈을 쌓았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 독일도 진즉에 쌓아놓은 돈이 고갈된 후 그때그때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체
제로 아무런 문제없이 전환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9장 연금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로 몸집을 불려왔고 관료 위주였지요. 관료가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복지제도도 정치 과정에서 누군가가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서 관리들이 알아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재정이 쓰이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내 것이 얼마나 뜯기는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에 분배 기능이 약하다 보니 그래요. - 11장 조세